#방위비협상 #방위비협상타결 #한미1 방위비협상 타결 2026년~~~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빠르게 결정하면서,미국 정치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. 내년 미국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분담금 연동 기준 국방비 증가율-> 물가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였다. 2024. 10. 5. 이전 1 다음
